괴산군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괴산군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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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군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20일 박기익 부군수가 주재한 점검 회의를 통해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주민 불편 규제사안은 오는 연말까지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 개혁 효과가 큰 자치법규 중 30건을 발굴했다.

군은 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1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위임 규제 4건 등 23건은 정비, 완료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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