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 확정하였다. 미래 신산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4대 과제 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략상 키워드를 들여다보면 `신기술', `일자리', `민생'이 눈에 띈다. 이 중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연 일자리가 아닌가 싶다.
일자리는 현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도 지난 8월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각 국장, 실무과장, 소속기관 일자리 혁신책임관으로 구성된 `산림일자리 혁신본부'를 출범하였다.
또한 관련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신설하여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팀이 신설된 적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 일자리창업팀은 지역클러스터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등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능동적인 멘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일자리 고용을 질적으로 유지하고 산림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나치게 복잡한 창업 절차나 과도한 자격요건 등은 민간 차원의 산림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관련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영향이나 합리성, 경제적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지금까지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해왔다. 일례로, 직접 고용인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농·산촌 지역의 고령층 주민을 위한 고용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려면 기존에는 관련 학과 학위가 있어야 가능했으나, 산림교육전문가(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가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을 더해 중부지방산림청에서도 농·산촌 지역주민과 산림기술자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오고 있다.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림재해일자리와 공공산림가꾸기 등 직접고용과 숲 가꾸기, 산사태 방지 등 각종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간접고용을 모두 포함하면 약 2천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인원 4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업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정 문턱을 낮추고 규제개선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다. 앞으로 국토의 63%의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가 국민을 위한 행복 씨앗으로 움트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