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반발…경제특별道 건설 우려

정부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결정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잇따라 빚어지고 있다.

특히 각 정당들이 연초부터 대선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치적 변수가 많아진 데다가 경기도와 이천지역의 하이닉스 불허 반발이 균형발전을 흔들 수 있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확고히 정립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제특별도 선포를 계기로 올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은 충북도는 열린우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최근 빚어지는 탈당사태와 함께 대선을 앞둔 신당 움직임속에 향후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지역 챙기기'가 예전과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도권 규제완화 등도 영향을 크게 미쳐 각종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최대 과제인 하이닉스 공장 신규증설 문제도 종지부를 찍지 못한 진행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와 이천의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가 국가균형발전정책 폐기와 수도권 규제 철폐로 번지며 충북을 비롯해 비수도권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대선과 맞물려 유력 대권예비후보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인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에 적극 가세,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과 한나라당 손학규 전 지사는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는등 벌써부터 균형정책을 흔드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취임한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선별적 허용 입장을 밝혀 그 의중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하이닉스 문제를 균형발전 차원의 수도권 규제가 아닌 환경문제로 만 인식, 향후 환경문제만 해결된다면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등의 유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되 환경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경기도와 이천 등 수도권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것 등은 국가균형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수도권 규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볼수 있다"며"올해는 대선정국 속에 정치적 변수가 많아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해로도 볼 수 있어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