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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h 내 법규위반 운전자 처벌 강화

뉴시스 기자l승인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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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곳으로 늘리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1107곳에서 2107곳으로 확대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역(200m 범위 내 3건 이상 발생)에 대해서도 집중 시설 정비를 할 방침이다.

또 횡단보도, 노란 양탄자(옐로우 카펫), 노란발자국 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3254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승차 구매 시설(Drive Thru)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보행안전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다.

먼저 추석 연휴 동안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상황인력 보강 등이 이뤄진다. 전국 소방·해경·경찰관서는 사전예방과 출동태세를 강화하는 등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중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교통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요 고속도로에 무인비행선(4대)과 암행순찰차(21대)를 집중 운용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고속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22일까지 실시한다.

신속한 철도사고 대응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항공기 운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에서는 긴급상황 대응조치팀이 운영된다.

해수부는 약 71만 명(전년 대비 22% 증가)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여객 수송을 위해 여객선의 수송능력을 평소보다 26% 늘리고 여객선 특별점검(4~19일)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응급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과 허위 광고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과 'E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축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안전을 위해 건설업, 조선업 등 산업재해 취약업종에 대하여 예방감독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하고,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새로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감염병 등 주요 4대분야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 목표 관리제를 중점 추진, 연말에는 분야별 감축목표와 국가안전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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