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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 충북도

“이달 중 심의위서 대상자 확정 후 연말까지 전환”

도, 방침만 세우고 노동부 로드맵 발표만 기다려

비정규직들 대상자 선정방식·규모 등 혼란 가중
이형모 기자l승인2017.09.07l수정2017.09.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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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충북도는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 소요 예산, 관련 제도 개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519명으로 파악했고, 이 중 몇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대상자 규모를 정했지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달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환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올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채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물론 도내 지자체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방식과 규모, 절차 등을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출연연이 포함된 공공기관, 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공기업 등 852개 기관을 전환 대상 1단계로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기존안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예상을 기준으로 했다면 개선안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과 향후 2년 이상 예상으로 과거 2년 이상 지속 항목을 삭제했다.

또 전환과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정원 등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규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433명 중 81%인 350명을 최종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확정 발표해 충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자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첫 출범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충북도는 아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해 준비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준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이 빨랐던 것으로 안다”며 “이달 중 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1단계로 연말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2단계인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용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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