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축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2월 1일 '건축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 추진 방침을 저지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10년전부터 대형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가 이에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에 속한 설계사가 직접 설계하고, 건설사에 속한 감리사가 감리를 맡게됨으로써 결국 최소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 설계되는 것은 물론, 감리 또한 외부 감리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감리되는 것과 달리 공기 단축을 위한 형식적인 감리가 이뤄지게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함께 "일본의 경우 과거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다 부작용이 속출, 실패하는 등 대형 건설사의 몸집 불려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같은 건축사협회의 주장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이기적 행태"로만 치부해서는 안될 것 같다.

어느 한쪽의 업권 보호를 위한 밀실행정이 아닌 투명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건축사협회의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문종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