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경찰 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잇따라 주제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주최로 `시민과 경찰의 인권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관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관 인권이 개선돼야 시민 인권을 돌볼 수 있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이장표 경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으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통합해 치안부로 승격하고 치안장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치안장관에 대한 견제는 치안위원회(현 경찰위원회 개편)로 하고, 각 지방치안관서장의 외부 개방임용도 추진하자는 얘기다. 또 경찰청 감찰 부서를 폐지하고 별도 시민감시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감은 “당장 현 감찰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복무감찰 금지, 감찰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 보장, 지휘관의 감찰 사유화 통제 등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경찰서 소속 정현수 경사도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해 전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도 맞물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이 증원돼도 지역 경찰은 부족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업무가 줄어드는 비상식적 구조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진주경찰서 소속 양영진 경정은 반인권적 경찰 내부조직 문화와 실적주의, 장시간 야간 노동 등이 `인권경찰'로 개혁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 노동조합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온 의견들은 `폴네티앙'이 취합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경찰관들 의견을 추가로 모은 뒤 이달 말쯤 의견서를 경찰개혁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폴네티앙은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을 목표로 활동 중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2000년 결성돼 페이스북 등을 포함해 회원 8000여명이 가입된 경찰 내 대표적인 의견 개진 모임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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