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 왜?
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 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8.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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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4군 단체장 내년 정부예산에 사업비 미반영 우려

지·정체수준 `D급' …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걸림돌

道, 정치적 접근 녹록지 않아 도민 목소리 보여줄 때
충북 중부4군 군수들이 정부에 중부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방증이기도 하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지만 17년째 답보 상태다. 중부4군 군수들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내년 정부예산 반영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는 설계·착공비로 50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성(B/C)도 도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부고속도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성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무관치 않다. 실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이 거론되면서부터다.

지난 2001년 8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처음 추진됐고 2년 2개월간 시행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으로 높게 나왔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8년 9월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때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2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 더욱 나빠졌다. 애초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으로 건설되면 통행료가 저렴해져 중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뺏겨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더욱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자칫 충북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튼 물꼬마저 막혀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확정안에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은 바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포함됐지만 충북도와 중부4군은 꽉 막힌 충북 산업계의 대동맥을 뚫어주기 위해 시급히 성사시켜야 할 과제이다.

남이~호법 구간 중 서청주IC~대소IC 구간은 오는 2021년이면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남이JTC~대소IC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6만6779대로 이미 지·정체 수준이 `D급'에 가깝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는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시급하다. 충북권에 6737개 업체, 경기권에 2747개 업체가 중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민의 결집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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