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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大 정규직 전환 `錢錢긍긍'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 내년 3월 시행 주문

입학금 폐지·전형료 인하 등 해마다 수입 감소

재정 악화 불가피 … “정부가 임금 보전해줘야”
김금란 기자l승인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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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순회설명회를 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대학가 청소노동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 대학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달리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정부가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전형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대학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까지 떠안을 경우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주문했다. 청소노동자는 다음 계약 만료일인 내년 2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정규직 전환 인원과 소요 예산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규직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지방대학들은 열악한 재정에 한숨만 쉬고 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대학으로서는 수년째 이어온 등록금 동결과 새 정부 출범으로 입학금 폐지, 입학 전형료 인하정책이 추진되면서 등록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넘쳐나는 자원으로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대학들은 총장까지 나서서 학생 유치전에 뛰어들 만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학교는 청소노동자 100여명과 기간제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 100여명에 대한 부서별 현황과 소요 예산 파악에 나섰다.

충북대 관계자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대학마다 임금 체계가 달라 노사협의체에서 임금협약을 해야 하는데 노사 분쟁소지가 있어 정부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교대부설초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직원은 비정규직 7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명은 퇴직자로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이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대학이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근로자는 신분보장과 임금인상이 돼 좋지만 대학은 재정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임금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국공립대학들이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경우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청주대의 경우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청소노동자 27명과 계약직 직원 80명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의 큰 걸림돌은 보수와 정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있다”며 “정부 정책에 공감은 하지만 교비로 보수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지방대학은 학생 유치도 어려운데 재정 충당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원대 관계자도 “인건비가 교비 총액의 65%를 넘으면 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다”며 “현재 대부분 사립대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70%인데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해도 검토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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