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된 탈원전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그 하나로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폐쇄키로 했고, 설계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종합설계용역을 중단으로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어 울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 일시 중단을 내리며 탈원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처럼 빨라진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 이전에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준 경주지진이 밑 배경이 되고 있다.

당시 5.8 규모의 경주 지진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맞은 지진은 순간순간이 공포였다.

더구나 경주와 부산 일대는 우리나라 원전 20기가 몰려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겹쳤음은 물론이다. 안전에 세계 최고라는 일본마저도 원전사고를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탈원전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 탈원전은 미룰 수 없는 현안이기도 하다. 원전기술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탈원전 정책이 큰 힘을 받았다.

한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원전사고로부터 한반도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예측 속에 탈원전의 길을 열었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정책 이후의 청사진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원자력발전만큼의 효율성을 내는 대체 에너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책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다.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도 없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은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 5월 말 기준 28.8%가량 지어진 신고리 5·6호기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치적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

환경시민단체에서는 공사 중단을 환영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울산지역 주민들은 건설중단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삶터를 잃어야 하는 수백명의 근로자와 지역상권을 형성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 되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울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철저하게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와 성명이 연일 발표되고 있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모두 불신을 표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민참여식 정책 결정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안정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어찌 됐든 대한민국에서 멀고 힘들어 보였던 탈원전 정책이 첫발을 내디뎠다. 탈원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큰 틀의 정책 기조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지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