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파동으로 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해
해외연수 파동으로 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해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7.07.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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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4명(자유한국당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의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 존립과 존재가치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자신들의 국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을 `레밍(들쥐)'에 비유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김학철 의원의 설화 또한 지방의원들의 자화상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비난이 빗발치자 중도에 급거 귀국해 죽을죄를 지은 사람처럼 머리 숙여 대국민사과를 했고, 수해복구 현장에 달려가 연일 구슬땀을 흘렸지만 이들에 대한 언론과 도민들의 날 선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3명을 서둘러 제명처분 하는 초강수를 뒀고,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자진사퇴로 속죄의 길을 걸었다.

왜 무엇 때문에 소속정당은 그들을 내치고(제명처분), 시민단체들은 의원직사퇴까지 종용하는 것일까? 어느 의회든 연례행사처럼 하는 해외연수인데, 해외연수 다녀와서 의정 활동을 더 잘하려고 했을 터인데 말이다. 주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해야 할 대표이고 그러라고 뽑은 선량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수해가 나기 전날 해외연수를 떠났고, 그런 비보를 듣고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했더라면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해로 지역이 풍비박산 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내놓고 다음 날 슬그머니 유럽행 비행기를 탔기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이다.

물론 3개월 전에 잡은 일정이고, 위약금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공무여행이고, 다녀와서 의정 활동을 더 잘 해보리라 다짐하고 떠난 해외연수니 억울한 측면이 없진 않으리라. 하지만 어쩌랴. 주민의 표와 시운을 먹고사는 선량들의 숙명인 것을.

각설하고 지방의회는 국회를 본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대표의결기관을 통칭하는 기관이고, 지방의원은 주민투표에 의해 양 의회에 진출한 임기 4년의 선량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원배지를 단 사람들도 있긴 하나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된 정당인들로 포진되어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주민대표이자 지방정치인이 바로 그들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도 행사한다.

지방의회는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복수의 상임위원회를 설칟운영하고,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오랫동안 무보수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었다. 그런 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수준이 매우 높다. 밥값 하는 의원인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할 정도로.

아무튼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는 건 이번처럼 지역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강행하거나 의원들의 친목도모와 외유를 위한 외유로 오남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지방의회의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 불거지고, 주민 혈세를 축내는 무의미한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건강성과 성숙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바로 서야 지역도 살고 지방분권도 산다. 수해 속 해외연수로 집중포화를 맞은 충청북도의회의 환골탈태와 심기일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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