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힘을 모으자
충북,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힘을 모으자
  • 연지민 취재 3팀장(부장)
  • 승인 2017.07.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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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지난 16일 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는 물 폭탄이었다. 밤사이 내린 탓에 폭우 대비도 어려웠지만 시간당 90㎜라는 기록적인 수치만으로도 재해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충북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자부해왔기에 이번 수해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실제 내륙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웬만한 비나 태풍에도 끄떡없던 곳이 충북이었다. 청주지역에 22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하니 그만큼 자연재해와 거리가 멀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남의 일인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이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서 벌어졌다. 밤사이 안방까지 차오른 물에 옴짝달싹 못하는 노인 부부가 발만 동동 굴러야 했고, 산이 덮치면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집은 장난감처럼 우그러진 채 나뒹굴고, 지하실에서 밀고 들어온 물이 1층 유리창을 박살 내며 살림집까지 먹어버려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언제 넘칠지 모를 정도로 찰랑찰랑 흐르던 무심천은 엄중했고, 비가 그치길 기원하며 무심천 둑에 일렬로 서 있던 시민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숙연했다. 일분일초가 긴박했던 그날의 순간은 한 번의 자연재해로도 우리의 소중한 삶터가 어떻게 아수라장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충북의 수해 현장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쟁터다. 도시는 도시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복구작업에 한창이지만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에서 집계한 전체 피해액을 보면 현재까지 600억원이 넘고, 복구에 따른 예상비용은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도움을 손길을 보태고 있지만 보금자리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

기습 폭우로 충북지역 피해가 심각해지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재난 피해를 본 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또한 수해현장을 찾은 정당 대표들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고, 충북도나 청주, 괴산, 증평, 보은, 진천 등 시·군 지자체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의 요구로 정부에서는 충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오는 28일까지 확실한 피해규모를 집계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시·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기준대로 재난지역을 선포할 경우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불리해 보은, 증평, 진천지역의 국비지원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호우 피해를 봤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이 미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충북지역으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피해액도 포함해야 하고,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별, 권역별 선포지역을 책정해 농촌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고 권리이다.

따라서 이번 충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도시 중심의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있는 규정으로 바꾸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바로 잡는데 충북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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