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준비 착수

충북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준비 착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7.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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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중 전환대상자 전수조사 … 12월까지 전환 추진
정부가 올해 말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충북도가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가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전,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가지다.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판단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해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개선안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로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은 보장돼 있지만 정규직과 다른 임금과 복지체계를 갖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도는 8월 중 도는 물론 도내 시·군의 전환대상자를 전수조사한다.

시·군은 해당 시군이 자체 조사에 나서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도 기관별로 전수조사한다. 현재 도와 직속기관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약 40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일자 등의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한 전환 대상자가 파악된다.

도는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고 전환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까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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