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연하다
청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연하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7.07.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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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 엄경철 편집국장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으나 해당 시도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다. 피해를 본 주민·기업·기관·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면 이번 충북지역 물 폭탄 재해는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 피해가 광범위해 충북도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17일 청주지역을 비롯한 증평·진천·괴산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히 피해보상과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유례를 찾기 힘든 폭우로 청주 지역은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침수되는 등 사상 초유의 재난을 당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 지원과 복구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청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의 특별 지원 아래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짐에 따라 시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때를 같이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청주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시종 지사를 만나 “지사께서 긴급예산을 15억원 넘게 투입했는데 아무래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에서 특별재해대책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지도록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2년 만에 최악의 물 폭탄 사태를 접한 청주지역 곳곳이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너무 크다. 도내에서는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택 침수 700여 가구, 농경지 1000㏊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는 빠른시일 내 복구가 어려울 정도다. 신속한 피해복구로 충북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동해안 최대의 산불피해, 태풍 루사 피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경북 봉화, 강원도 태백, 정선군 사북·고한 등의 장기간 가뭄 등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충북 물 폭탄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하다. 빠른 시일 내에 선포가 이뤄져 물 폭탄에 힘겨워하는 충북도민들에게 정부의 든든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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