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없는 아침 출근길, 필자는 다섯 번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차선 변경을 위해 열 번 방향 표시등을 켰다. 점심시간에는 `국산 콩'원산지 표시가 된 식당에서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이후 무심코 과자 몇 조각을 먹다 과자 상자에 적힌 영양정보를 보며 `아! 다이어트는 실패구나'라는 짧은 탄식도 했다. 평소와 같은 사소한 일상이지만 필자는 출근길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제를 지켜 운전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를 잘 지켜 원산지 표기가 돼 있는 순두부찌개와 영양표시가 된 과자를 먹었다.
이와 같이 규제는 우리가 사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규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돼 있다.
새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규제정책을 이끌어갈까?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이다.
규제의 방식은 크게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A 지역에서 `이것과 저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못하는 것'은 포지티브 규제이고 `이것과 저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네거티브 규제는 꼭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진이 가능하므로 속도가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 `최소 규제-자율 규제' 원칙 도입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청주시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된 규제 개혁으로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새 규제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했으며, 그 결과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의 규제 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 평가에서 3년 연속 등급이 상승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의 우수한 규제 개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청주시는 조례의 개정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중앙부처 법령 규제 개선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청주시의 4차 산업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