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 과제
지역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 과제
  • 고영구<극동대 교수>
  • 승인 2017.06.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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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고영구<극동대 교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산업'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인류의 맨 처음 산업은 수렵·채취업이다.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었다. 그리고 곡류를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농업사회로 전환되었다. 이후 이어지는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증기기관 발명에 따라 공장생산이 가능해졌으며, 20세기 초에는 전기·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되었다. 20세기 말부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장자동화로 수많은 산업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고도화됐다. 이른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과정이다.

이 같은 문명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집단만이 선진국이 되고 선진지역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러기에 국가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산업정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으로 볼 때, 지역산업구조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지방정부는 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생산과 고용, 시장점유율 등 산업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조유지정책을 펼 수 있다. 또 지역특화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조형성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충북의 산업정책을 보자. 충북은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기농산업 등을 대표산업으로 꼽고 있다. 지역자원과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특화산업이며, 충북도가 신성장동력으로 큰 기대를 거는 산업들이다. 성과지표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바이오 생산액은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많은 19.5%(27,820억원)를 차지했고, 태양광 셀 역시 67.3%(2,520MW)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뷰티 생산액도 30.6%(32,802억원)에 이른다. 식품산업 생산액은 전국 11.8%(82,000억원)를 차지했다. 충북참여연대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산업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구조유지 및 구조형성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이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더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충북산업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요소 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핵심요소들을 지역산업 전반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택해야 하는 정책 방향임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보다 위협요인이 크다. 일자리 문제만 봐도 그렇다. 단순하게 보자.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200만개, 사라지는 일자리가 700만개. 전체적으로 500만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는 고급 일자리이고 사라지는 일자리는 저급 일자리이다. 고소득 전문직으로 소득이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과 함께 일자리 대책과 복지대책을 병행하면서 그 이면의 그늘을 최소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의 해법은 `산업정책+노동정책+사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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