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돌려주는 착한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겠는가? 이미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런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잘 모른다. 국민건강보험 이야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기준으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해 보니 세대 당 평균 약 10만4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8만3000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를 받은 것이다.
소득수준별로 봐도 1분위 저소득층은 5.3배, 5분위 고소득층조차도 1.1배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한 사람도 고령에 접어들면 평생 낸 보험료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납입한 금액 이하의 급여를 주는 민영보험과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 만한 의료보험은 없는 셈이다.
기관운영의 투명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은 우수한 편이다.
공단은 그동안 강도 높은 윤리경영과 청렴문화 확산, 부정청탁 금지 교육을 강화해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우수기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선해야 할 과제도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지출 부담이 급증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의 주 원인인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의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과 노인건강운동교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막기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해 성과를 내고 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헬스 뱅크', 빅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위험지수를 보여주는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국민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던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년퇴직한 사람의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체계가 개선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국민건강보험의 전사(全史)를 겪은 입장에선, 역경을 극복하고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건강보험의 40주년을 대견하게 여겨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이던 1977년 도입해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했다.
의료 접근성을 높여 평균수명을 65.9세(1980년)에서 81.8세(2013년)로 높이고 영아사망률을 1만 명당 17명에서 3명으로 낮췄다. 사회적 효를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과 행복, 나아가 일자리까지 늘리는 수준 높은 복지의 축으로 품격을 높여 나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물처럼 공기처럼 묵묵히 국민의 곁을 지키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신 것처럼, 4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우리 후손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