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 사전예고 연기·시험 일정도 빨라질 듯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에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교사선발 인원이 대규모로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뽑을 확정 규모를 시달하지 못해 임용고사 시험 6개월 전 발표해야 할 사전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확대 선발하는 인원의 지원 자격을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당초 선발할 인원을 증원하는지에 대한 교육부 방침이 없다 보니 임용고사 준비생이나 교육청 측도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올해 하반기 교육분야 추가경정예산 중 1조7868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을 통해 증원하기로 한 589명보다 5배 이상 많다.
채용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보건·사서·영양·상담교사 등 비 교과 1000명, 중·고 기간제 교사 등 미임용교사 500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교원 증원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약 1만6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만 3000명 추가 선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임용고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매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고사) 사전예고를 5월 말에서 6월 초 발표했다.
시험 6개월 전 사전예고토록 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따라 올해는 중등은 5월 24일, 초등은 6월 10일 1차 사전예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발할 임용고사 확정 정원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연기 안내를 공지했다. 1차 사전예고 연기에 따라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하는 확정공고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선발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필기시험은 1~2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가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임용고사 사전예고까지 연기했는데 아직 선발 규모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인사 발령 시기를 2월 초로 앞당기면서 올해는 임용고사 필기시험 일정이 1~2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분야별 인원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추가 선발인원이 800명이다. 추가 선발 인원의 경우 기간제 교사 가운데 선발할 인원인지, 선발 규모 자체를 확대한 것인지조차 확정된 것이 없다.
충북의 경우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8시간 근무 방과후교사 14명, 4시간 근무 방과후교사 295명 등 309명이다. 여기에 방과후교육사(교육공무직) 143명, 담임대체교사 24명까지 포함하면 유치원 비정규직은 500여명이 넘는다. 추가 선발인원인 미임용교사 500명도 기간제 교사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지 조차 확정된 사안이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추가 선발인원이 3000명이지만 충북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며 “교육부로부터 선발 지침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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