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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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았다
북한이 개성관광사업을 당초 합의대로 현대아산과 다시 추진할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공식 통보가 없어 아직은 성급하지만 바람직하다 하겠다. 당초 개성관광사업은 2000년 북한당국과 현대그룹이 맺은 '경제협력에 관한 7대합의서'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로 2005년 시범관광까지 마쳤었다. 그러나 북한이 관광대가를 이견으로 남쪽의 롯데관광으로 파트너를 바꾸려 하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사업에 북한의 입장 변화가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방침 변화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경협 사업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북문제 협상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관광사업을 롯데관광으로 바꾸려고 북측이 온갖 억지를 부릴 때 우리 정부는 '합의준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북한을 합의준수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굴복하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제 멋대로였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서 우리가 7000억원이나 지원했으나 북은 철도 시범운행을 취소, 아직도 개통은 오리무중이고, 개성공단 관련 사업을 현대측에 주기로 약속하고는 골프장 건설은 다른 업체에 맡겼다.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직접 약속한 백두산관광사업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고, 지난해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하자, 그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되던 이산가족 상봉마저 끊어버린 것이 북측이다.

강조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배웠다. 정부는 개성관광사업 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슨 일에서 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진정으로 북한을 정상 국가로 바꾸기 위해서라면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개성관광사업 논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과 법률적 투자문제 등 체계적인 경협체제 마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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