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현실은 왜 변하지 않는가?
가정폭력의 현실은 왜 변하지 않는가?
  • 김선영<중앙성교육아카데미 원장>
  • 승인 2017.06.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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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 김선영<중앙성교육아카데미 원장>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대는 후회할 거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우리는 평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민다. 가정은 개개인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건강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며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와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한 많은 것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신체적, 정신적 생채기를 주기도 하며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훈육과 체벌 역시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정 내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족구성원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언어적으로 학대하며 인간관계를 통제하고 의심과 감시, 신체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부부 강간, 강제불임 및 낙태, 자녀에 대한 성 학대 등 또한 가정폭력이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무관심으로 냉대하고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 유기하는 것 또한 가정폭력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한 가정을 쉽게 무너뜨린다. 또한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이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의료비 등 직접비용 6834억원, 취업/가사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간접비용 1조3987억으로 총 2조82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보장이 안 되는 피해자', `처벌되지 않는 가정(아내)폭력', `젠더'없는 예방정책 등으로 가정폭력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습관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이며, 이 땅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일,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개인들 간의 문제”라고 이해되어온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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