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의혹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의혹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6.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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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가고 있다. 청주시가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청주시의 현안 중 하나다. 그런데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이 업체 관계자와 해외에서 골프를 쳐 파문이 일었다.

골프 파동에서 정점을 찍는 듯했던 이번 사태는 감사원 감사를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충북도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청주시가 체면을 구겼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까지 업무를 맡았던 간부 공무원이 투신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괴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주시는 공무원 투신은 개인사로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이 공무원이 노지형을 주장하다 시의회의 요구로 인사조치 된데다 사고 당일 환경단체의 주민감사 청구 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과 업체의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가 겹치는데도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는 것이다.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청주시의 중요한 현안인데 업체의 부지와 겹치는 데도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청주시의 황당한 해명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9월 21일 감사원 감사관이 청주시를 찾아와 매립장과 업체 관련 서류를 검토했고 이를 감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료 수집 차원이었고, 정식 감사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공무원의 착각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가 특혜 의혹을 잠재우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지도 밝혀져야 한다.

이승훈 시장의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생각은 노지형으로 굳어진 듯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2매립장을 노지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2매립장 추진 방향이 이미 (지붕형으로) 결정됐더라도 악취 등 환경 문제가 크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이 있다면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사태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혹이 있다면 감사나 수사 의뢰 등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의혹은 커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물론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시정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되 조사 진행 속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벌써 항간에는 이 시장의 낙마를 염두에 두고 레임덕 현상이니 리더십 부재니 하는 말들이 돌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신속한 의혹 규명에 힘을 싣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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