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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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역경제와 관련이 큰 정책들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정책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그동안 `청'이라는 지위 때문에 독자적인 정책입안과 수행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지역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들의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각각의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중복지원과 일관성 부족 논란이 늘 뒤 따랐기 때문이다.

김진덕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 세미나에서 지적한 대로 그동안 일자리정책이 정부의 평가와 지침 때문에 지역맞춤형으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점잖은 표현이었지만, 사실 예산을 쥔 정부가 평가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역을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상급기관이 바뀌게 될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만 해도 그렇다. 이곳은 원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이는 곳이다. 산업부와 충북도의 줄다리기 탓에 몇 달씩 선임이 지연되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많은 재단은 1년 내내 감사를 받을 지경이다.

또한 적절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정책들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충북 도내만 하더라도 일자리 관련 일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도 고용노동부, 산업부,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다.

청년일자리 추진하는 곳 따로, 장년일자리 추진하는 곳 따로, 지역거버넌스 따로, 이런 `따로국밥'이 없을 정도다.

김 수석연구위원이 고용부 재정지원사업을 지역화하고, 지역에 일자리창출단을 만들어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타당하다.

물론 앞으로 정부정책이 법제화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부서통폐합과 신설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방침에 맞추되 중복논란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조직체계의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때다.

충북도의 경우 그동안 경제통상국과 바이오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에 산재해있는 경제정책관련 부서의 통폐합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군들도 도와 협의해 일관성 있는 체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에 최적화된 경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이뤄질 리 없다. 경제정책부터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조직과 체계를 갖추면서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처럼 정부도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기조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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