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충주시장이 충주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추진 재개 의사를 밝히고 나서 에코폴리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 시장은 지난달 31일 충주 에코폴리스 경제자유구역 사업 무산과 관련해 “대체 지역을 지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시장은 충주 북부산업단지 예정지와 서충주 신도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나들목 주변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주 경제자유구역은 대다수 시민의 염원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체 지구가 정해지면 국제학교를 비롯해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지만 현실은 애초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전국 8곳에 지정된 경자구역 가운데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구 지정이 일부 취소된 곳이 적지 않다.
입주할 기업도 확보하지 않은 채 덜컥 부지 조성을 서두르다가 혈세를 낭비한 곳도 있다. 외국자본 유치가 목적이었지만 정작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비율이 9대 1에 달해 `무늬만 경자구역'이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온다.
동해안 경자구역 4개 지구 가운데 구정지구는 지정 3년 만인 지난해 2월 해제됐다. 북평지구도 개발 면적이 4.61㎢에서 2.14㎢로 축소됐다.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했거나 물류·비즈니스 용지와 유통시설 용지, 외국 기업 전용 임대용지 등에 대한 투자 유치에 실패한 탓이다. 경자구역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걸 산업통상자원부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시가 경자구역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경자구역만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산업단지 분양이 잘되고 있다. 에코폴리스 대체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북부산업단지 예정지와 서충주 신도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나들목 주변은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단지 분양이 잘되는 상황에서 굳이 행정절차 이행에만 2~3년이 걸리는 경자구역에 매달릴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내년 `선거용'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주시도 이미 알고 있다. 영국의 국제학교를 에코폴리스에 유치하려다 무산된 게 불과 수개월 전이다.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경자구역은 `황금알을 낳는'사업이 아니다. 단지 외국 투자유치에 유리할 뿐이다. 외국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산업단지 중 일부를 외투지역으로 개발하면 될 일이다.
이런 사업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된다. 그래서인지 면밀하고 냉정한 분석 없이 의욕만 앞세워 추진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 사업 추진을 감시하지 못한 지방의회도 책임이 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경자구역 재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재추진만 따져보지 말고 실익도 꼼꼼히 따져 보자.
충주시는 경자구역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장밋빛 행정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경각심을 다잡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