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미세먼지와 4대강 수문 개방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최근 스위스 경영대학원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9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지표인 미세먼지 노출도는 55위를 기록하여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개발 우선 시대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서해안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 문제와 결합하면서 전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어제부터 4대강 16개의 보 중에 6개의 보 수문이 열렸다. 평균 26cm의 수위를 낮추는 수준이다. 4대강 보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의 양이라고 한다.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혹여나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사업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을 밝혔으니 결국 4대강은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강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4대강을 되살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미세먼지가 해결되어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3만 달러 가까이 올랐다지만 과연 지금 우리 국민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병원마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수없이 늘고 있으며 OECD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취임 한 달도 안 된 새 정부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선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전 신설을 억제하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탈 원전을 위해 공약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더 이상 부도덕한 기업들이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없이 기업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도시에는 더 많은 공원과 숲이 만들어져 시민 누구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복개된 물길은 되살리고, 단절된 녹지축은 연결하여 도시에 생명이 유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도시의 옥상을 녹화하고,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보습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학교와 공원에는 작은 습지와 논밭을 만들어 다시 생명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국민의 감동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2012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시절 청주 산남동 두꺼비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한 바 있었다. 그날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새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로 섬기고, 자연의 뭇 생명을 존중하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