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정책관 내정 유감
충북도 여성정책관 내정 유감
  • 임성재<칼럼니스트>
  • 승인 2017.06.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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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 임성재

충청북도가 개방형직위인 여성정책관 자리에 공무원을 내정했다. 그것을 두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고,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용된 `오빠문화'라는 용어를 꼬투리삼아 여성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개방형직위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충북도의 시각차 때문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직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직사회에 접목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방형직위의 범위는 중앙부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 장관별로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의무적으로 그 자리를 만들거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번 충북도의 여성정책관의 임용절차나 내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여성계가 충북도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규정의 문안에 충실하지 말고,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충실 하라는 것이다.

충북도의 개방형직위는 몇 자리 되지 않는다. 그나마 대외공모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받아들인 자리는 여성정책관이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자리마저 공무원으로 대체하려 하니 반발을 사는 것이다. 특히 개방형직위로 되어있는 감사관 같은 자리는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나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자리라서 외부인사 영입이 필수적으로 보이나 충북도는 그동안 공무원으로 감사관을 선임해왔다. 이렇듯 충북도의 개방형직위 운영은 형식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개방형직위를 더 만들어내지는 못할망정 있는 자리의 운영도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무원조직의 반발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뜻이 좋다 해도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무원사회에서 고위공직을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이런 공무원 조직의 반발 때문에 단체장들은 자신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조직을 마냥 거스르기도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내부와 외부를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라면 개방형직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차라리 이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는 것이 더 떳떳하다.

충북도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왜 여성정책관을 공무원으로 선정했는지, 외부에서 선임된 여성정책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한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공무원조직을 위무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북도 공무원노조는 시민단체의 성명서에 인용된 `오빠문화'에 대해 발끈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의 진위와 실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처를 해도 늦지 않을뿐더러 내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충북도는 민선 5, 6기 동안 정무부지사 자리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거나 충북정책을 반영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임용해왔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정무 기능을 무시해온 처사다.

이번 기회에 충북도도 개방형직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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