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격적인 인물 기용으로 대한민국의 조직 변화에 시동을 건 문 대통령이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주춤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까지 위장전입이 확인되면서 야당은 후보자들의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로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첫 내각 구성부터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측은 지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보류하고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과와 함께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인준은 여전히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에서 꼬인 매듭은 새 정부를 출범시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공약과 현실은 생각보다 틈새가 크다. 이는 풀어야 할 숙제도 더 많다는 의미다. 좋은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카오스 같은 현실의 온도 차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분위기상 위장전입이 위법이긴 하지만 총리나 장관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정도로 큰 위법사항은 아닐 수 있다. 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이 자신의 공직생활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5대 비리 사안은 국민이 기득권 세력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잣대라는 점이다. 더구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각 구성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3명의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례가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유럽 사회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우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비도덕성은 심각함을 드러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죽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것들이 누적되면서 불신을 키워왔다. 여기에 성공하면 덮이는 모호한 도덕성 기준도 한 몫 해왔다.
언제가 사석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 5대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아들 있는 부모는 군대에 보내기 싫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리고 싶고,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성공 심리에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몰고 온 한국 현대사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후보자들의 도덕성만 검증할 수는 없다. 오랫동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국정을 생각하면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책임있는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청문회를 통해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선택한 정부다. 비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바로 세우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