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공모로 추진된 제2쓰레기매립장이 특혜의혹에 휩싸이면서 청주시의 오창지역 폐기물업체인 ES청원 매립장 승인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방식 변경 갈등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원은 무슨 연관?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은 지난해 6월 9일 최종 후보지로 오창읍 후기리가 선정됐고, 같은 달 17일 입지결정이 고시됐다.

문제는 제2매립장 예정지와 잇닿은 부지는 ES청주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 2015년 6월 폐기물매립장(11만2845㎡)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해 같은 해 9월 적합통보를 받은 곳이라는 점이다.

ES청원은 2006년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그동안 3단계에 걸쳐 151만2488㎥로 매립용량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만㎥ 이상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상의 매립 가능 면적은 240만㎥여서 마음만 먹으면 매립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

ES청원은 2013년엔 오창산단 조성 당시의 관련 법률에 따라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옛 청원군은 악취 등을 우려하는 오창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이 회사의 사업계획을 반려했지만, 이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소각장 건립은 기정사실로 됐고, 오창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고, 시와 ES청원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상생차원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오창산단 이외의 지역에 건립 또는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ES청원은 소각장과 매립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립장사업을 전담하는 ES청주(ES청원 지분 85%)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



# ES청주 사업부지가 왜 후기리?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 지원을 등에 업은 ES청주가 이곳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제2매립장의 확장성이 떨어졌고, 시는 확장성이 문제가 되자 제2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해 쓰레기 매립 양과 기간을 늘리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 의혹의 중심엔 청주시와 ES청원 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있다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해당 업무협약 내용 중 `소각시설 및 매립장의 오창산단 이외 지역 이전 시 청주시의 행정적 지원'대목이 특혜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규 시의원은 “ES청주가 후기리를 사업예정지로 선택하는 데는 시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라며 “ES청원과 ES청주는 엄연히 다른 법인인데 ES청원과의 협약내용대로 ES청주를 지원하는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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