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기재부·복지부 사전협의 제외 다소 아쉬워”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는 공약이 발표될 때부터 기대를 가졌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은 당연한 결정이자 지역 교육감들의 바람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국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발표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맡아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친 공동추진 △지속적인 누리과정 재원 마련 및 재정 계획 수립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지 노력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법률적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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