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특위 돼야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특위 돼야
  •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 승인 2017.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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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충북도의회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선 6기 들어 MRO특위에 이어 두 번째 특위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구성된 반쪽짜리 특위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논란 끝에 구성된 조사특위는 현재 사실상 식물 특위로 전락했다.

특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관련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23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일간의 특위 활동 일정을 확정했다. 충북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 재의 요구에 막혀 특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김양희 의장은 특위 요구서를 도에 넘기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행정소송 역시 검찰이 부정적이어서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특위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조사 범위 협상 요구에 민주당의 선(先) 특위 해산 주장이 맞물리면서 특위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과 충북도의 반대에도 특위를 강행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조사 범위를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명시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 지사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위가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유치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특위를 보이콧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번 특위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집행부가 실패한 사업에 칼날 조사를 예고했고, 도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면서 방패막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이 특위 강행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충주 도의원들이 이시종 지사의 도민과 대화 전날 에코폴리스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을 찾아가 도민과의 대화장소에서 항의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가 “도민과의 대화가 있기 전날 충주 출신 3명의 도의원들이 주민들을 찾아와 도의회는 에코폴리스 원안 사수를 위해 특위까지 구성해가며 노력하고 있다. 도의회가 싸워줄 테니 대책위 주민들은 도민과의 대화 장소에 참석해 에코폴리스사업 재개를 주장해 달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경제조사 특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집행부의 실패·예산 낭비 사례를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하고 의회가 이를 견제하지 않으면 직무 태만”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 주장을 반박해 왔고 이를 특위 강행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충주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특위의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가 가동된다면 누가 특위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방법으로 특위가 필요한 수단이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다만 특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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