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주에 사는 한 부부가 세 쌍둥이를 분만해서 6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상)을 주면서까지 아이 낳기를 권장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 가족계획을 실시하면서까지 아이 많이 낳는 것을 제한한 것이 불과 20~30년 전인 것을 생각하면 가히 격세지감을 절감케 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가 1960년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외쳐졌던 가족계획 슬로건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으며 1978년쯤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였다.

특히 필자가 예비군 훈련 받던 그 시절 훈련장에서는 가족계획 교육이 필수적이었고, 정관수술을 희망하면 훈련을 면제해 주는 웃지못할 일까지 있었다.

저출산 현상은 현대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역사에도 종종 나타났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수 시대(기원전 63~14)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로마는 당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쌓았고, 계속 번영함에 따라 모든 일을 노예에게 맡기고 쾌락에 몰두했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책임을 지지않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수는 정식혼인에 관한 율리우스 법을 만들어 25~60세의 남자와 20~50세의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

특히 독신여성은 소득의 1%를 독신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바치도록 했으며, 50세가 넘으면 어떤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또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1883~1945)가 집권한 시기에도 저출산을 문제삼아 25~30세의 독신 남녀에게 연간 3파운드, 30세 이상에게는 2파운드의 독신세를 부과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출산은 일차로 개인의 선택문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 공동체가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저출산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에 '자녀부' 신설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에게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광역단체중) 올해부터 둘째자녀에게 월 10만원과 셋째자녀에게 월 15만원씩 1년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라 생각되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77억원이나 되고 있음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본 시책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용광로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갔을 때 불리우는 닉네임이 '발리발리'라고 들은 적이 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빨리빨리'달라고 독촉하는 습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빨리빨리'문화에 힘입어 가족계획이 빨리 성공했던 것처럼 출산을 높이는 일도 빨리 성공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이 규 상 <충북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