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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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뜻 접고 민생경제 힘써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중앙의 신문, 방송 편집, 보도국장들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안을 2월 중순쯤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론이 반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헌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개헌 발의로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략적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이익을 운운했다. 대통령은 왜 지난해 개헌추진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하기에 가장 부담이 없는 시기라고도 했다 한다. 한마디로 왜 그토록 개헌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지난 9일 개헌을 제의한 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 비서관들이 홍보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을 선두로 야당들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개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으로 볼 때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개헌 발의를 하겠다니 도무지 의중을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말대로 개헌 발의가 정략적이 아니고 시기상으로 왜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개헌을 하면 무엇이 국민에 이익인지 물어야겠다. 지금 야당 그리고 많은 국민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략적이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 굳이 대통령만 정략적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가장 부담이 없다고 하니 무슨 이유인가. 야당과 국민들은 개헌안 발의로 정국주도권을 가지면서 정치집단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정략적이란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대선을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에 가장 부담스런 해란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가만있다가 대선을 앞두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략적이고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 이익 운운한 대목에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개헌 추진이 국민에 무슨 이익이 될 것이냐는 반응이다. 지금 국민의 다수는 개헌발의 고집을 접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1년 임기라도 민생경제에 힘쓰며 분란이나 안 일으켜주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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