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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만만찮다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시대' 천명 … 기대감 UP

도·시군 1827명-도교육청 학비연대 3500여명

고용형태·기간 등 천차만별-수반 예산도 깜깜이

청주국제공항은 오늘 구체적 방향·일정 나올 듯
석재동 기자l승인2017.05.16l수정2017.05.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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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충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라 충북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준비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방침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3일 도내 각 시·군에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방침 추진 방향에 따라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도와 각 시·군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청 265명, 청주시청 283명 등 모두 1827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방침을 추진한다고 해도 1827명 모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5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비정규직은 상시 업무수행자여야 하지만, 도내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단발성 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지 않다.

지자체 정원 및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기간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일단 현황을 파악한 후 정부의 방침이 나오는 대로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도교육청은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만 35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 인력이 많다. 이들은 주로 초·중·고교 조리사와 조리원, 전문상담사, 교무실무사 등이다.

우체국과 코레일 등에도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청주를 비롯해 국내 14개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한다. 1980년 창립했으며 전체 정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해 1916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인력은 4017명으로 정규직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방침이 제시되자 연내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16일 오전 본사 임원과 일부 지사장들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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