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원 보전방안 없을땐 재정난 가중 우려”
문재인 정부가 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대학 입학금 폐지와 반값 등록금 정책은 파격적이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파격적인 교육비 정책에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학가는 재원 보전 방안 없이는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팀이 구성되는 대로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비 절감 대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반값 등록금 확대 1조2000억 원, 대학입학금 폐지 4000억 등 1조6000억원에 이른다. 교육공약 이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나와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충북지역 사립대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김 모 씨는 “1년에 두 아이 학비로만 1500여만원이 넘게 드는 데 맞벌이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돈을 나라에서 반값으로 줄여준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달리 대학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금 폐지와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주대와 충북대의 경우 1인당 신입생 입학금 80만원을 계산하면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연 20억원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서원대는 7~8억원, 청주교대는 5500만원(학부)의 입학금 수입이 줄어든다.
대학입장에서는 대학별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을 100% 보전해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값등록금 추진 대상을 국·공립대학에만 적용할지, 사립대학에만 적용할지도 문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등록금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반값 등록금인 셈이다. 국공립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사립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면 국공립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내 모 사립대학 관계자는 “입학금을 징수해도 이 예산이 교육비 환원율에 포함되어 모두 학생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데 재정 보전 없이 입학금을 폐지하라고 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가 새 재원 없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면 재정 부담이 대학에 전가 될 것임으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