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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의회는 각성하고 더욱 분발하라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l승인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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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편집위원>

문재인정권이 들어선지 일주일, 대한민국은 목하 물갈이 중이다.

9년 만에 진보진영이 보수진영을 크게 이기고 정권을 교체해 국정의 어젠다는 물론 국정 전반의 인적ㆍ물적 물갈이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 골든타임에 반영할 내 몫 챙기기와 이슈선점을 놓고 벌이는 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충북도와 도의회가 반목하고 있어 도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니 도민들의 원성이 클 수밖에.

이른바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단독 발의해 통과시킨 경제조사특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집행부도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再議) 카드'를 던졌다.

도의회 경제조사특위는 이시종 지사가 충주에코폴리스사업 중단을 선언하자 충주에코폴리스사업은 물론 청주에어폴리스사업, 오송바이오폴리스사업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사업과 민선 5기와 6기에 있었던 경제실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자며 만든 특위이다.

충주출신 도의원 3명이 이 지사의 에코폴리스사업 포기를 성토하며 자유한국당 당론을 이끌어냈고, 이에 지난달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20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표결에 참여해 특위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구성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은 집행부에 재의 추진을 요구했고, 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이전에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자유한국당은 의결 정족수 1명이 부족해 자유한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도의회가 재의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이다.

재의는 일단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로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일종의 거부권이어서 이래저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충북 도내 6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경제조사특위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충북도의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의회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어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러므로 특위는 사안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거나 의회 전체 차원에서 살펴볼 만한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둔다. 도정 역점사업이나 현안이 실패했거나 방향타를 잃었을 때 진상을 면밀히 밝혀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설칟운영한다. 그러나 경제실정이란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사안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임위의 권능을 훼손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제실정을 묵인했거나 동조한 상임위원들의 자기고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단사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 도민 사과쯤은 있어야 했다.

그런 절차나 여야합의 없이 밀어붙인 특위이기에 다소 의도된 정치놀음으로 또는 이 지사 흠집 내기용으로 비치는 것이다.

청주MRO사업 실패와 충주에코폴리스사업 중단 등을 초래한 충북도의 무능과 무기력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혀 타산지석으로 삼는 특위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은 물론 직제와 예산까지 승인해 주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수차례 벌인 만큼 도의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함께 반성할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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