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 준 <청주시 금천동>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환영한다. 또한 전 국민의 바람이자 건강보험공단의 목표이기도 할 것이다. 아플 때 병원에 못가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누군가는 더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대 수준이다. 선진외국은 80%대의 보장률을 자랑한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높은 보장성이 실시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적정한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말처럼 쉬운것은 아니다.

보장성 강화의 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연간 약 3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19조원은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11조원은 환자 부담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연간 민간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약 12조원 정도라고 한다. 민간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절반만 건강보험료도 더 부담을 한다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173% 가량을 진료비로 지급하지만 민간보험의 보장률은 63%밖에 안된다고 한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해 누구나 마음놓고 아플때 부담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루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의 부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적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정부도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단 또한 그동안 보험료 징수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건강증진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