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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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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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행정
원상복구 명령 지연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관계부서의 늑장대응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성황당 주변의 28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며 굴취했다.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그 현장에는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 산사태 발생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이라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은 그 지역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한 농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 같다. 이처럼 구멍난 소나무 굴취현장처럼 시 행정이 구멍난 것은 아닌가 싶다.

또한 제천지역의 모 음식점 사장은 모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논 2762에 조경을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불법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만 일관한다. 훼손된 지역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비난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뒷전으로 한다면 관계당국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제천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감시, 감독, 집행할 관계당국이 좀 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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