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하고 식당을 차린 A씨.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호기롭게 개업을 했지만, 2년 만에 실패하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1년여 후, 자영업에 재도전하기로 한 그는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7등급으로 무려 다섯 단계나 추락,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식당 투자로 인해 현금 자산인 예금 잔고가 마이너스로 변해 있었고 보유한 아파트마저 대출 한도를 초과해 있었다. 장사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쓰다 보니 신용도가 밑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결국,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그는 이번엔 대출 금리에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의 금리로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던 그였지만 신용등급이 추락하면서 10% 대 이상의 금리를 물고 돈을 빌려야 했다. 그나마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추가 담보를 요구해 결국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를 두드려야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를 찾은 뒤 또 한 번 놀랐다. 그곳의 금리는 무려 연리 27.9%.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이자만 23만여 원을 내야 했다. 급한 마음에 2000여만 원을 빌려 새로 가게를 차렸지만 매달 부담해야 하는 사채 수준의 이자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다.
A씨처럼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단연 은행권에 비해 턱없이 높은 이자율이다. 법에 정해진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은 27.9%. 상한선이니 더 낮게 돈을 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대부업체는 대부분 최고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있다. 서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기준 금리 1% 시대인 상황에서 아직도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도가 1, 2등급인 사람들이 2~3%대의 대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10배 안팎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다. 부자는 2%대의 금리를, 서민은 30%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받는 차별을 받는다.
대부업계는 자금 조달 비용이 1금융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자 상한선이 가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엄격한 대출 심사로 부도율을 낮출 생각은 않고 무조건 대출부터 해주고 보자는 대부업체들의 장삿속. 대학생 학생증만 제시하면 무조건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출 실적을 쌓아 초고속 성장을 한 대부업계의 현실을 보면 자금 조달 비용을 핑계로 고금리를 용납해주기엔 한참 모자라다.
대부업체가 4년 사이 44배나 증가했다는 뉴스도 대부업이 호황을 구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록 건수(본점과 지점 포함)는 2012년 75개소에서 2016년(9월) 32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다행히도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자율 상한을 20% 대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진작에 손 봤어야 할 대부업체의 고금리 마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 서민들의 필요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