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지방재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ㆍ농촌에 지정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일명 `고향세'.
10여년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이후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타개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지역 인재양성과 농촌경제 살리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순기능과 측면과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도농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까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단체장들이 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저마다 지자체는 세수를 발굴해 `곳간 채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하지만 수도권과 최단거리,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항만 등 최적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 최근 이렇다 할 기업 유치 소식이 잠잠하다.
이를 입증하듯 석문국가산단의 분양 실적이 22%에 머무르고 입주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근 평택 고덕지구나 아산 탕정지구와 비교할때 격세지감이 절로 든다.
지난달 SK그룹이 석문산단 112만㎡(34만평)에 257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단지, 신재생연계 ESS단지, 연료전지 및 풍력발전시설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소식은 긴 가뭄끝에 단비와 같았다.
하지만 당진시 반응은 환영은 커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과 경제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석문산단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U턴할까 두렵다”고 속내를 밝힌 정치권 유력인사의 자조섞인 독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환경·시민단체는 연일 환경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해부터 석탄화력 반대 광화문 단식농성,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당진지역이 미세먼지 천국, 철탑공화국 등 마치 지난 1980~90년대 `죽음의 도시- 울산'이라는 보통명사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도시인 만큼 오염 피해는 있지만 비유가 너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석문, 송악, 신평 등 1급 발암물질 발생 등과 관련 당진시가 적극 나서 언론 홍보에 나서고 있음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지경이다.
오염의 천국 대명사로 불리는 수도권과 같이 발암물질 검출지역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결코 자랑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핫이슈로 떠오른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확대 재생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고단한 지역이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상 당진시가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도시'캐치 프레이즈로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증가라는 대의 명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도시로 한창 바뀌어가고 있는 당진시의 리더는 반기업적 환경운동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치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과 민생, 합리적인 차원에서 기업다운 기업 유치에 나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