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한반도 위기
사드 배치와 한반도 위기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7.04.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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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연지민 취재3팀장(부장)

한국의 사드 배치로 국내외 정세가 출렁거리고 있다.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기는 심상치 않다. 세계 강국들의 경제 주도권 전략이 표면화되면서 불똥은 엉뚱하게 한반도로 튀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발사로 평화를 위협하며 사드 배치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은 보복성 경제정책으로 사드 배치에 대응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주민의 반대에도 경북 성주에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조원에 달하는 사드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드러내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등거리 외교는 실종되었고 국가 경제마저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선 투표 9일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배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신속한 사드 배치를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한 5차 핵실험 등 상황 변화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 찬성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드 배치가 제각각의 해석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사드 배치라는 주장과 더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안된다는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이를 타계할 뚜렷한 묘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찬성도 반대로 쉽지 않을 상황에 몰리면서 한반도의 불안요소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자국의 이익 앞에선 전쟁도 불사할 태세로 덤벼드는 강대국들 앞에서 우리에게 사드는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에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 후보들은 갑론을박으로 사드가 가져올 현실적 위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차기 정부에 큰 짐으로 떠넘겨지면서 국익과 안보라는 논리 속에 사드 배치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한국정치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사드를 빌미로 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주도권 싸움으로 한반도는 당분간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이를 감지하듯 외국에선 한국여행 금지를 당부하고 있을 만큼 전쟁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지난 29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반도 부근 재배치와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유엔이 주도적으로 나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사드 문제는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차기 정부의 선결과제가 `사드 해법'을 내놓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들은 안보를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기 보다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국익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 발목 잡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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