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매립장 본질 논의해야”
“청주 제2매립장 본질 논의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4.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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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박금순 민주당 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

市 공론화과정 생략 등 노지형 문제점 나열 수준 불과

조성방식 변경 어렵고 재공모하기엔 시간 부족한 상황

노지형·지붕형 장단점 등 고려 …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첨부용. 충북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 논의한 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 10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2017.4.25.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추진 논란이 정쟁만 남고 본질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2매립장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여론이 시청 안팎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규·박금순 의원은 26일 열린 시의회 제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승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향해 제2매립장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나 이날 시정질문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한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 노지형 재추진 의지를 꺾는 일종의 무력시위 같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실제 시정질문도 시의 공론화 과정 생략 등 논란의 본질보다는 각종 특혜 의혹과 노지형 건설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 등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시정질문을 지켜본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선 양측이 더 이상의 감정싸움을 멈추고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조성 방식을 변경하고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 시와 당 대 당 대결 구도 속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가 이제는 평정심을 되찾고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과 제2매립장 예정지(청원구 후기리) 인근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붕형은 분명히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준공후 20~24년간 사용할 수 있다. 입지선정과 조성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매립시작 후 10년쯤 뒤면 제3매립장 후보지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붕형 시설의 유지관리비도 매년 수억원이상 투입돼야 한다.

노지형은 특별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매립장 확장도 용이하다. 연장사용기간은 26년으로 관측된다. 노지형으로 조성할 경우 시는 향후 50년간 매립장 걱정없이 폐기물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구릉지가 많은 후기리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매립장 아래위로 40m 이상의 석축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매립종료 후 처리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반대로 노지형으로 조성해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와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없을 것이라는 시의 주장도 해당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시에서 정확한 사례나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믿으라고 만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성방식 변경이 어렵다고 재공모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학천매립장의 매립종료시점은 오는 2019년 말이다. 재공모를 통해 예정지를 확정하는데만 적어도 1년 넘게 소요되고, 조성공사기간만 2년 안팎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당장 재공모에 나선다고 해도 3년 후 쓰레기 대란은 면하기 어렵다. 이것도 단 한 번의 재공모를 통해 예정지가 결정됐을 때의 상황이다. 여러 차례의 공모 실패가 현실화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사시설과 청소행정”이라며 “당장의 갈등상황을 피하려고 손쉬운 결정을 한다면 청주시는 10~20년마다 새 매립장 후보지를 찾아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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