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특위 투자유치 위축 우려 목소리
충북도의회 특위 투자유치 위축 우려 목소리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4.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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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에듀팜특구 개발사업 착수 12년만에 통과 … 성공사례

기업 비밀유지 내용·지원금 등 행정조사서 드러날땐 타격
충북도의 투자유치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충북도의회 특위조사가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증평군이 추진해 온 에듀팜 특구 개발사업이 지난 25일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얻은 결과다.

농어촌공사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개발하는 이 사업은 충북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충북도의 투자유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05년 첫발을 내디뎠던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은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했으나 2016년 5월 블랙스톤에듀팜리조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행정절차 이행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예를 들어 도 투자유치과가 보전산지 편입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중기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중앙부처를 무려 11차례나 방문했다.

특구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초과한 상태에서 원남저수지 특구 편입을 동의하지 않는 농식품부를 설득하기 위해 6차례나 찾아가 설득하고 담당 주무관이 출장 간 곳까지 쫓아가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충북도, 증평군, 농어촌공사, 용역기관 등 4개 기관 17명이 2차례의 TF 회의를 가졌으며 중기청에서도 도와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TF 회의를 갖기도 했다.

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투자유치는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끌어내도 행정절차 등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선 5·6기 들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충북도의 투자유치가 크게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

도의회가 집행부의 경제자유구역사업 부진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 사업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다른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는데 기업과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내용이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향후 기업유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 활동해야 할 도는 물론 시·군의 담당자들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자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특히 모든 투자기업의 투자내역, 일부 기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충북의 반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과 기업지원금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향후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특위는 집행부가 잘못한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지 투자유치 업무를 전방위로 살펴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충북도의 투자유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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