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또 특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제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북도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을 훑어보겠다고 나섰다.
한국당 소속 김학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기·6기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적정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최근 도가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되거나 포기한 사업은 물론 경제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윤홍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예산 낭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정확한 실패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직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숙애 의원은 “특위가 민선 5기와 6기에 20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경우 충북도의 투자유치 업무가 마비되고, 기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행정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지사와) 쟁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특위 구성과 조사대상 범위를 놓고 양당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나설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항공정비(MR0)사업을 포기했을 때도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민선 5·6기 경제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사업이 조사에 포함되는 등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여서 충북도는 당혹해하고 있다.
충북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1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2.9%에 머물렀지만 충북의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4.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도 1~3월까지 수출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런 경제성장은 다른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 거둔 투자유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당 도의원 전원이 이번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한 것을 보면 당론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투자유치가`이시종 흠집내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의회와 집행부의 `강 대 강'대치는 대게 `치킨게임'양상으로 귀결된다. 치킨게임에서 보통 잃을 것이 더 많은 쪽이 진다고 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결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는 `총성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기업지원금 사용이 낱낱이 드러나면 충북의 반기업 이미지가 확산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집행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바로잡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조사특위의 방향과 범위를 신중히 잡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