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청년실업 해결 청년보장제 도입 찬성”
문재인·심상정 “청년실업 해결 청년보장제 도입 찬성”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4.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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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주교회의 대선후보 질의 결과 발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에게 발송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에 답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 2명에 불과했다.



△생명과 인권=낙태 합법화 추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 낙태 반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대해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낙태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간 노동=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 차별 시정정책 강력 추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 부여 등을, 심 후보는 비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제시했다.

△정치 공동체=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시행과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에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 역시 모두 찬성했다.

△생태 보호=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계획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4대강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4대강 사업 엄정 재조사,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친 보 철거에 대한 원점 검토를, 심 후보는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평화 증진=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심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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