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에게 발송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에 답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 2명에 불과했다.
△생명과 인권=낙태 합법화 추진,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 낙태 반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대해 형법상 낙태죄 폐지로 낙태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개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유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간 노동=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 차별 시정정책 강력 추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공동고용주 책임 부여 등을, 심 후보는 비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제시했다.
△정치 공동체=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시행과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에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 역시 모두 찬성했다.
△생태 보호=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 계획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4대강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문 후보는 4대강 사업 엄정 재조사,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친 보 철거에 대한 원점 검토를, 심 후보는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평화 증진=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화해협력 보장,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심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김금란기자
천주교 주교회의 대선후보 질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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