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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훈련장 유감

특별기고 유재윤<미군훈련장 저지 범 진천군민대책위 상임대표>l승인2017.04.21l수정2017.04.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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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윤<미군훈련장 저지 범 진천군민대책위 상임대표>

근 두 달여 동안 진천지역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미군훈련장 조성 계획이 국방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재검토 과정에서 진천지역을 다시는 거론 하지 않으리란 확약이 없어 약간의 불씨가 남아 있는 미완성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대책위와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자세로 보아 일단은 한숨을 돌릴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국방 업무가 중요 기밀사항이라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진천군과 진천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설마 아직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이 일을 추진했다면 이는 구태의연한 사고의 발상으로 큰 오산이다.

이번 훈련장 저지 대책위를 꾸려오면서 우린 참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

국방부의 판단 착오로 인한 사업 추진으로 수많은 진천 군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야 했고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다.

반면 진천군의 현안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반드시 생거진천을 지켜내야겠다는 진천군민의 강한 의지와 결집력에서 우린 희망을 얻고 보았다.

이는 비단 이번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천군이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크나큰 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번 일에 적극 대처하며 대책위와 함께 저지 활동에 보조를 맞춰 준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충청북도의 공조 노력은 주민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허나 아쉬운 점도 없진 않았다.

우리가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점은 다른 지역 사람들로부터 님비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눈초리였다.

어차피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반대만 한다고 되겠느냐?

차라리 협상을 잘해서 지역 인센티브라도 받아 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린 처음부터 단언코 님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든 민간에서 추진하는 민자 사업이든 간에 그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그 사업의 적법성이라든가, 효율성, 주변 여건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번 진천의 훈련장 경우에는 그 어느 요건 하나도 충족되지 않기에 우린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절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었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어찌 됐든 우여곡절을 겪으며 상황은 종료됐다. 다 끝난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도 않다.

다만 국방부가 이제라도 진천군민의 요구에 호응해 재검토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할 따름이다.

또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근 시설과 마을에 우려되는 피해를 조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호한 부지 적합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크나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8만 진천군민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뿐이다.

다시 한번 유연한 결정으로 국민행복 행정을 실현한 국방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하고자 한다.

국방부가 진천군민과의 신뢰를 깨는 유감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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