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세먼지와 전쟁선포 `공약 봇물'
정치권 미세먼지와 전쟁선포 `공약 봇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7.04.19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한·중·일 환경협약-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안철수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스모그 프리타워 도입

심상정 미세먼지 정의세 도입·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민의당 국회의원 40명 국가재난 포함 법안 발의도

정치권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쏟아냈고,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선 후보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미세먼지 환경기준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수준까지 강화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및 공조강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다.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며 미세먼지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 방안은 △당진 화력발전소 2기의 신규 승인 취소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11월~4월)의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70% 수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외교 및 다자간 협력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촘촘한 예보 및 경보체계 △스모그 프리타워 도입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범주로 격상, 미세먼지 기준 강화(현행 50㎍/㎥→25㎍/㎥)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수립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슬로건으로 심 후보는 미세먼지 정의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는 △미세먼지 정의세 도입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석탄 화력 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전면 중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저탄소협력금 제도 도입 및 친환경 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호흡기 취약 계층 활동공간, 야외활동 국민, 국가 산단 등 집중 관리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예·경보 체계 강화 등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40명은 이달 초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동참했다.

미세먼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응하고 있지만 재난 법상 자연재해 등 국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도 국민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법은 태풍, 홍수는 물론 황사까지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미세먼지를 추가한다.

신용현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 등으로 악화하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선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