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충주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시의회와 주민들이 나서 충북도의 무능을 질타하며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한 이시종 지사는 주민들과 만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민들이 충주시와 협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방안 등을 제시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피해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는 충북도의 책임이 크다. 국책사업을 이유로 멋대로 개인 소유의 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어놓고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이에 대한 질책 역시 도가 감수해야 한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2010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충북 방문 때 충주시가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충주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였던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거리가 멀어 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2013년 2월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충주 에코폴리스를 포함해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에코폴리스는 순탄치 못한 길을 걸었다. 국방부가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지구가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공군의 비행 훈련 등으로 에코폴리스 지역의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에코폴리스 예정지를 관통하는 도로 역시 개발의 걸림돌이 됐다.
결국, 지구 지정 2년여 만인 2015년 4월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이 참여하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작년 7월이 돼서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전투기 소음문제와 중부내륙선 철도의 예정지 관통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주변 도로와 철도보다 지대가 낮은 산업용지, 광범위한 문화재 발굴 등이 분양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비는 38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업 전망이 어두우니 개발사업자인 SPC 참여 기업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도 역시 막대한 손실 부담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도는 이 사업이 위치가 부적절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계획서만 만지작거리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제라도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충주지역이 가질 상실감과 후속 대책 마련 요구도 당연한 일이다.
충주는 충북도와 충북경자청만 믿고 있다가 허를 찔렸다.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도에 대책을 요구하기보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도에 제시해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상대책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도 끌어내야 한다. 충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도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도에 제시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