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폴리스 사업포기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진퇴
에코폴리스 사업포기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진퇴
  • 김기원<편집위원>
  • 승인 2017.04.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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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 김기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존폐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시운도 따라주지 않고 추진동력도 떨어졌으니 이쯤에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래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는 존치론이 회자되고 있고, 급기야 이시종 지사가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이 경제특구를 개방 전략의 하나로 선택하여 성공한 이후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쓰는 지역개발전략의 하나이다.

정부가 일정구역을 지정해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 조치를 허용해 주고 다른 지역과 다른 혜택을 부여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인하기에 특장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으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아무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입안하고 도입한 이가 바로 이시종 지사이다.

이 지사가 민선 5기 때인 2013년 2월 청주시 오송읍 지역을 `바이오폴리스'로, 청주 내수읍 일부 지역을 `에어로폴리스'로, 충주시 중앙탑면 일부 지역을 `에코폴리스'로 하는 총 7.21㎢의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했고 이를 추진하고 관리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당초 취지는 원대했다. 전국대비 만년 3%대인 충북경제를 4%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경제자유구역이 효자 노릇을 해주리라 기대했을 터이다.

`바이오폴리스'를 동북아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에어로폴리스'를 복합항공산업육성단지로, `에코폴리스'를 자동차 전장부품 전문 특화단지와 수변공간을 연계한 생태휴양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도력을 크게 확장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이오폴리스'는 그런대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한 때 2조 원을 투자한다던 이란 기업이 발을 빼 실망을 안겨주었고, `에어로폴리스'는 항공정비(MRO)사업이 좌초해 충북도의회로부터 지구지정 해제를 권고 받기도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도 10일 이시종 지사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종언을 맞게 되었다.

경자청에 충주지청을 두고 부이사관 1명을 비롯한 10여명이 4년 간 근무한 저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실 에코폴리스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만든 에코폴리스 개발계획을 충주시가 검토도 하지 않고 도에 보냈고, 도 역시 살피지 못했다'는 이 지사의 고백이 이를 웅변한다.

당시 면밀한 시장조사와 사업성 검토없이 청주와 충주를 아우르는 꿰맞추기 식ㆍ보여주기 식 지구지정으로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하고 보자는ㆍ밀어붙이면 될 거라는 안이한 발상이 불러온 예고된 실패작이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도지사의 사업 포기 선언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 보여진다.

임기 중에 역점사업 실패를 자인하는 것, 더군다나 고향 주민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주지역 주민들은 충주 출신 도지사가 충주를 역차별한다고 농성할 것이다. 4년간이나 헛농사를 지었으니 이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차제에 돈만 먹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크게 나을 것 없는 나머지 2개 경자지구에 대한 전면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투자대비 승수효과가 없고 미래비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답이다.

경자청은 지역개발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대책없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건 죄악이니 충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누가 뭐라던 접을 것은 접고 할 것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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