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폴리스 정책 혼선 최소화해야 한다
에코폴리스 정책 혼선 최소화해야 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4.09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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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도해 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경자청은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포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법인(SPC) 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양측이 구제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 분담률이 관건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지분만큼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협상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현재로서는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와 충북경자청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포기를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포기할 것은 분명한 듯하다.

충주시가 지역구인 도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충북도가 이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업에 진척이 없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이라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 투자 분담률을 놓고서는 양측의 주장이 달라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는 태생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방문 때 충주시가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에코폴리스는 다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거리가 너무 멀어 지구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2013년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충주에코폴리스를 포함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막후에서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충주에코폴리스 논란을 보면 청주공항 MRO 사업과 판박이다. MRO 사업 탄생에는 정우택 전 지사가 있었고 에코폴리스에는 윤진식 전 의원이 등장한다. 기업과의 비밀유지 조항을 내세워 협상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것과 출구 전략으로 사업 타당성 문제가 부각된다는 점 역시 똑같다. 에코폴리스 출구전략이 MRO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다.

에코폴리스 문제를 놓고 충북경자청이 허둥지둥 대고 있다. MRO사업을 포기하면서 언론과 도의회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학습효과는 어디에서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MRO 사업 포기, 이란 2조원대 투자 유치 무산, 에코폴리스 좌초 위기로 충북경자청이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MRO 사업 포기와 이란 투자 유치 무산으로 경자청장이 자리를 떠나는 수모를 당한 지 불과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 MRO때도 그랬듯이 업무수행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도와 경자청의 신경은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 쏠려 있는 듯하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든 포기하든 그 이유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명확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충주시민과 도의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충주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그것이 사업 실패에 따른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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