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3급인 동네 후배(50대·남)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막노동 일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주고 장애인 수당 등 8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 이장 A씨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2014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실제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피해자와 뒤에서 몰래 합의하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등,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장애인 강제근로 및 학대사건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결정은 향후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장애인 대상 강제근로 등 범죄를 일소하기 위한 일벌백계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 충북에서는 지난 2009년 차고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청주시 주성동 한수할아버지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 7월 오창 만득이 사건, 9월 내수읍 타이어 노예 사건, 10월 청주시 애호박 노예사건, 11월 청주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폭행사건 등 낮 뜨거운 장애인 강제근로 및 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왔다.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노예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우리나라, 우리 충북의 현실이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수준은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된 환경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경제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아직도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장애인 인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또한, 강제근로 및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대다수가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들이다. 따라서, 피해 장애인의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권 감수성을 기진 복지, 법률 전문가 등이 신고단계부터 개입해 상담하고 캐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 학대 문제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1년부터 피해아동의 접수, 현장조사, 응급 보호 등을 전문인력이 지원하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현재 충북에는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작년 5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되었다.
노인 학대 문제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ㆍ운영 중이며, 현재 도 내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매우 더디다. 아동 및 노인에 비해 10여년 이상 늦은 2015년 6월22일 `장애인복지법'(시행일 2017. 1. 1.)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을 전담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가 제도화 되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내년부터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며 집행부와 협의 중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 일 뿐이다. 이와 연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 마련과 강제근로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학대 상황을 벗어난 후 어디에 어떻게 정착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나아가 대국민 및 장애인시설, 경찰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권 교육ㆍ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 정보권 확보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이러한 권리를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협조ㆍ노력하는 것은 필자를 포함해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