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게 공론화해야 한다
투명하게 공론화해야 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4.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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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이형모 취재1팀장(부국장)

충북 경제자유구역 사업인 에코폴리스 조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도가 투자 분담률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줄다리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성마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충주가 지역구인 도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고 해당 부지 여건이 사업을 계속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도와 특수목적법인(SPC)의 대주주인 현대산업개발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협상안에는 에코폴리스 개발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정량을 충북도가 책임져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SP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쪽의 얘기는 다르다고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도가 처음 자신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제시한 조건과 큰 차이가 있어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양쪽이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길은 없다.

문제는 이 사업 계속 추진 판단의 근거가 될 사업성이 있느냐다. 막대한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을 기업체나 도가 계속 해나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에코폴리스 조성을 놓고 최근 들어 갑자기 태생적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전투기 소음 문제와 중부내륙선 철도의 예정지 관통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주변 도로와 철도보다 지대가 낮은 산업용지, 광범위한 문화재 발굴 등 때문에 분양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충주지역 도의원들은 도가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 언론을 통해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에코폴리스는 지정 단계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최근 보도되는 일련의 기사를 보면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누군가의 비겁한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자청 직원들이 찾아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도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신의 땅이 포함된 토지주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다.

도가 사업 포기 선언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MRO, 이란 투자유치가 잇달아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포기 선언을 언제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면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충주 시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실망은 얼마든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도가 이렇게 포기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건 실망스럽다.

앞에서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뒤에서는 몇몇 도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이런 식의 정리는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깨트리는 `독'이 될 수 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도의회의 대응 방식 역시 치졸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도의 여론전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만 촉발하는 꼴도 된다.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공론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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